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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기술 자립화를 통한 미래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엔지니어링분야의 핵심·원천기술 자립화와 프로젝트종합관리(PMC), 개념설계(FEED) 등 핵심영역 역량 제고를 통한 주력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육성
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에 관심이 높은 기업
·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ㅇ 참여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 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나. 지원대상과제
공고RFP과제명
ㅇ 30MW급 목질계 Biomass 발전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ㅇ 석탄층 메탄가스 자원화 엔지니어링 핵심기술(증진/포집/정제)개발
ㅇ 경량전철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적용 기술 개발
ㅇ PMC-FEED 고도화를 위한 전주기 엔지니어링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RFP과제별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ㅇ 4개 지원 대상 과제중 신청 과제의 우수성 및 재원을 고려하여 2개 과제 지원 예정
ㅇ 금년 신청 과제 중 탈락한 우수 과제의 경우 내년 사업에 우선 지원 검토
ㅇ 과제별 세부내용은 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게시판 참조
다. 지원조건
ㅇ ‘10년도 예산 : 정부출연금 10억원
ㅇ 지원기간 : 3~7년 (1단계 : 기초연구단계, 2단계 : 실증단계)
* 2단계 이후 주관기관은 사업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함
(사업화 단계의 연구비용은 주관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실시)
ㅇ 과제당 지원규모 : 10억원/년 이내 (단, 1차년도 지원규모는 과제당 5억 내외)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라.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ㅇ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ㅇ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 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ㅇ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 기술료 선택 가능
ㅇ 기술료 적용 요율
< 정액기술료 요율 > < 경상기술료 요율 >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 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마.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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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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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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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확정
지식경제부
’10.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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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10.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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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10. 12월
3. 선정기준
가.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지표
평가내용
배점
기술성
(50점)
개발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의 구체성, 적정성, 명확성, 목표 달성 가능성 및 타 기술과의 차별성 등
15
기술개발 추진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개발실적, 참여인력의 우수성 등
10
참여기관 구성의 적정성 및 개발 계획의 타당성
10
기술자립화
기여도
개발 엔지니어링기술의 자립화 기여도
15
경제성(30점)
실용화 가능성
개발결과의 실용화 가능성 및 사업화 추진 계획의 우수성
10
경제성 및 파급효과
매출증대,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
20
사업화(20점)
사업화 의지
개발 기술에 대한 기업의 사업화 의지
20
나. 평가방법 : 서류검토후(1차) 발표평가(2차)
다. 기타 유의사항
ㅇ 정부에서 기 지원했거나 지원중인 과제와 유사한 경우와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지원 사업에 의해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일지라도 중간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받을 경우,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단계 및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지식마당 - 규정 및 서식자료
ㅇ 제출기간 : 2010. 12. 2(목) 18:00(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ㅇ 접 수 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팀(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팀
(Tel. 02-6009-4318, Fax. 02-6009-3299, e-mail ktlee@kiat.or.kr)
다. 구비서류
· 엔지니어링원천기술개발사업 계획서 15부
· 신청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1부
5.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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