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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서비스 산업 등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지원 규모 : 5,000억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원중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200억원,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300억원은 별도 운용
□ 융자 지원시기
◦ 1차(2,700억원) : 2009. 5 .6 ~ 자금소진시까지
◦ 2차(1,800억원) : 2009. 9월 중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또는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사치·향락업종 등>
▪ 주점업(생계형 간이주점 제외)
▪ 골프장운영업,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 제외)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재보증제한업종을 적용(별첨)
□ 융자지원 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3.98%(2/4분기)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에 공고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7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융자지원 절차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진흥원
- 소상공인진흥원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자금 상담시 고소득 및 전문서비스 업종인 법무, 회계 및 세무, 수의업, 보건업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자산수준 등을 평가하여 정책자금 지원취지 대상(민간금융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영세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제외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사후관리
◦ 소상공인진흥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필요시 경영지도 및 컨설팅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대표전화 1588-5302)로 문의
재보증 제한업종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2009.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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