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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RFID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전자정보디바이스(RFID)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Ⅰ. 사업목적
□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신성장동력 R&D 지원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보
Ⅱ.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50억원
□ 총사업기간 : 12개월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Ⅲ. 기술개발 지원대상 분야
□ 지원과제
과제명 예산 RFP
RFID 리더칩 적용 휴대기기 및 활용 기술 개발 50억원 첨부1
Ⅳ.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기업으로 한정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 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6월 23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09. 6. 8(월) ∼ 2009. 6. 23(화)
- 사업계획서 관련 양식(첨부2)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첨부3)
○ 전산 등록기간 : 2009. 6. 15(월) ∼ 2009. 6. 22(월)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9. 6. 17(수)∼2009. 6. 23(화) 18시 까지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절대 불가함)
○ 제출처: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첨부4)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09.6) → 서면평가 및 면담(09.6~7) → 평가위원회(09.7)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09.7) →
사업심의위원회(09.7) → 협약체결(09.7~)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30), 사업화가능성(7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민간투자 비율 등 개발계획의 타당성, 개발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 사업화 가능성 : 단기 상용화 가능성, 설비투자 유발효과, 고용창출 등 단기 파급효과, 신성장동력화 가능성
※ 접수마감 후 지원경쟁률이 높은 경우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위원회(발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면평가 탈락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불가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국가R&D종합서비스→사업관리→사업/과제검색→연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하시기 바람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 2년연속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 · 파산 · 면책권자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아래의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신청한 경우(5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경우(2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개발로 총사업비의 60%이상을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2점)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결과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Ⅸ. 문의처
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서비스평가팀 김민균 02-6009-8273 (mgkim@keit.re.kr)
RFID/USN PD실 김성호 042-715-2132 (shkim@keit.re.kr)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 사업신청 문의는 SW서비스평가팀, 과제내용 문의는 RFID/USN PD실로 연락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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